제26기 의료정책 최고위과정 교육을 마치고

 

안준태(26기 자치회 부회장, 리앤안의원 원장)

 

더위가 시작될 즈음 오랜만에 의사협회를 향해 길을 나섰다.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의협에서 마련한 의료정책 최고위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미용성형 진료를 하고 있는 개원의사이다. 전공의시절 장시간 수술후 받게되는 보험수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의약분업 저지 투쟁후 정부의 사후처사에 큰 실망을 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또 한번 접어야했다. 그리고 개원의로 13년 모든 의사가 그렇든 묵묵히 내게와 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거창하진 않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들을 동료의사들과 나누며 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던 어느날 묵묵히 진료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온 어느 한 산부인과 여의사의 실형선고는 나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나로하여금 또 다시 길을 나서게했다.

배운대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이란 것이 진정 환상일까?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 잘 사서 쓰면 삭감을 어느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또 한번 놀랐다.

삭감되지 않게 진료해야하며 어느정도 삭감되는 먹이감을 떨구며 진료하는 우리는 이시대의 진정한 의사의 모습일까?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단다. 환자가 억울함을 당해서도 않된다. 그렇다고 최선을 다한 의사도 억울함을 당하지 말아야한다. 환자가 아파서 왔는데 의사보고 수신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란다. 내가 보기에는 그건 보험금 걷는 쪽이 추후에 해야할 일 같은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보다는 돈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내모는 형국이다.

개원의가 환자만 보기에도 빠듯해서 진료비 삭감을 당해도 이의신청 한번하지 않고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의료정책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고 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은 내게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무지와 무관심 때문이란 결론을 얻었고 의협으로 발길을 돌리게 했다.

이번 과정의 수강생은 총 41명으로 각 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의 임원, 의료전문변호사들,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제약회사 임직원, 그리고 나같은 민초의사 두 세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6월 8일 첫강의의 시작은 의협회장의 “의료계의 현실과 대한의사협회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주제로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5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과정중 의료정책수립과 결정과정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했고, OECD기준에 한참 보자란 국민 총의료비지출과 국민 1인당 의료비지출에도 불구하고 OECD평균에 휠씬 웃도는 국민건강수준유지가 정책이 훌륭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에 우리 모두를 아프게 했다. 진정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무었일까? 우리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에 기반된 의료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상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졸속으로 처리된 의료법 개정안에 발표자나 청자나 같이 경악을 금치못했으며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심평원의 삭감형태나 현지조사에 강한 불만등을 토로했다. 문제인케어에 대한 정책설명에 대해 비보험률이 높음이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와 다른 미용의 시장이 과다산정으로 인할 수 있음과 30.6조의 재원을 2년내에 50%이상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적게 집행하는 방식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는 비용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우리 모두는 문제인케어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란다. 다만 그동안 다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처음엔 당근을 주고 어느정도 정착되면 재정악화를 미명으로 또 삭감해 가는 방식으로 또다시 의사들을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18강이 진행되어 마지막은 AI시대와 의료의 미래로 마지막 강의가 이루어졌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게될 의사로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였다. 강의중 정부기관에서 나오신 분들과는 청자들간에 다소 이견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분들이 이견의 폭을 좁히려 최선을 다하려 애쓰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내게 좋은 이상을 주었다. 많은 좋은 강의들을 지면의 제약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개원의로서 분주한 일상을 보낸 나로선 국가적인 차원의 의료체계와 의료정책의 결정과정등을 이해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아직은 더 이해하고 공부할 것이 많다는 사실과 우리 모든 의사들이 의사의 본연의 환자를 진료하는 일과 더불어 더 좋은 진료환경을 만들고 국민 모두에게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봐야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보다 많은 의사들이 이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보기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이과정을 마련해주신 추무진 의협회장님과 박우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세심히 우리 모두를 케어해 준 의협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같이해준 26기 여러 선생님들과의 소중한 시간들이 나에겐 오래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